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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개혁 요구 앞에 선 건설노조,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야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시 6-3 생활권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점검을 마친뒤 건설사 관계자들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. 뉴스1 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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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도시공사, 드림로 도로확장공사 상생협약 체결
iH(인천도시공사)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 시공사,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. 이번 상생협약에는 iH에서 발주한 드림로~국도39호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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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범죄합수단, 태양광업체 압수수색…9월말 출범 후 첫 강제수사
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. 공동취재단 문재인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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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, 사내하청 중대재해에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 기소
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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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목표 낮추고 인센티브 줄여…재생에너지 정책 고친다
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. 특히 예산을 크게 늘렸음에도 보조금과 대출금의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된 태양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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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컬 프리즘] '17명 사상' 광주 학동 참사, 몸통 처벌 논란
최경호 광주총국장 “(광주 학동 참사 재판은) 전형적인 유전무죄, 무전유죄 판결이다.” 지난달 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.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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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고랜드 사태 여파 ‘공사대금 지급 못한다’…건설업계에 ‘불똥’ 튀나
강원 춘천시 중도에 있는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모습. 뉴스1 ━ 공사대금 ‘135억원’ 미지급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(ABCP) 최종 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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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00억원대 비자금 조성·포탈' 대우건설 전·현직 임원 무죄 확정
대우건설 전ㆍ현직 임원과 법인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.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(주심 오경미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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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복지시스템 먹통인데 ‘세 모녀 비극’ 찾아내겠나
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장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(가운데)이 답변하는 모습. 의원들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불통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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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높이 11m 작업대 추락 사망’...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기소
그래픽=김주원 기자 zoom@joongang.co.kr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근로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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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PF 대출 112조, 돈줄 막혀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
━ [부동산시장 긴급 점검] 자금시장 경고음 원자잿값·금리 급등에 건설업계 부담이 늘고 있다. 사진은 서울의 한 재건축 공사 현장. [연합뉴스] 충주시에 거주 중인 자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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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어컨 설치 중 2명이 6m 추락사…뒤얽힌 하청·재하청 책임은
지난 2019년 11월 6일 오후 3시 반쯤의 한 신축 공장의 설비공사 현장. 높이 6m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인부들이 밟고 있던 패널이 순식간에 무너졌다. 삽시간에 인부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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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받고, 동생 취업 시키고...'뇌물 복마전' 진영국토관리사무소
불법하도급 업체 알선, 허위 준공검사 등을 대가로 공사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토교통부 산하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. 사무소 최고 책임자인 소장부터 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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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616억 태양광 비위' 376명 대검 넘겼다...황당한 그들의 수법
태양광 시설. 사진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(총리실)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추진했던 전력사업기반기금(전력기금) 사업에서 대거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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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울로' 위탁업체 선정 뇌물수수 의심 정황…경찰 수사 의뢰
‘서울로 7017’을 걷고 있는 시민들. 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조성된 ‘서울로 7017’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의심 정황이 있었던 것이 서울시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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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정부 태양광 사업 2108억원 비리 적발
국무조정실(총리실)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위해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‘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’의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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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세금 줄줄 샌 문재인 정부 태양광…전수조사해 엄벌해야
정부가 최근 5년 간 태양광 등 전기산업 발전·기반조성을 위해 진행한 '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'과 관련, 전국 지방자치단체 226곳 중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26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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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학동 참사’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집유 판결에…검찰 항소
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 붕괴참사 현장 옆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.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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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본조사만 했는데도…文정부 태양광 비리 1847억 쇼크
국무조정실이 태양광 비리 등을 포함한 1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한덕수 국무총리는 관련 보고를 받고 "세금이 밑빠진 돗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고 있다"며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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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공사 때 뇌물수수…경남경찰청 행정관에 집유 2년 선고
경남경찰청 신관 건설 당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.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공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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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숭례문 싸구려 단청' 공사한 단청장…"정부에 9억 배상하라"
복구 석 달 만에 벗겨진 숭례문 단청. 연합뉴스 지난 2008년 불에 탄 숭례문을 복원하며 천연안료 대신 사용이 금지된 값싼 화학안료 등을 무단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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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'인분봉지' 아파트 흔해…강남이든 어디든 호수 정해 볼일 봐"
경기 화성시 한 신축 아파트 내부 드레스룸 천장에서 발견된 인분(빨간색 원). [C씨 제공=연합뉴스]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든 봉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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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도차량 3사, 11차례 걸쳐 지하철 등 열차 입찰 담합
국내 철도차량 시장을 100% 점유한 현대로템·우진산전·다원시스 등 3사가 11차례에 걸쳐 담합으로 총 2조원의 사업을 땄다가 적발됐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들 3개 회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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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철도제작사 3곳뿐인데…2·9호선, GTX-A열차 2조 담합
국내에 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3개뿐이다. 현대로템·우진산전·다원시스 등 국내 철도차량 시장을 100% 점유한 회사들이 11차례에 걸쳐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. 담합을 통해 따낸